개인정보위, 내년 예산안 646억 원 편성 “R&D 71억…전년비 22%↑”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87억 원으로 올해 71억 원 대비 22.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강화 기술 연구개발에 52억 원, 개인정보기술 표준개발지원에 20억 원을 편성했고,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활용 기술개발에도 15억 원을 신규 편성해 개인정보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국제협력 관련 예산도 24억 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내년은 ‘개인정보 분야 국제연합(UN)’이라 불리는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만큼 14억 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 개인정보 글로벌 규범 형성과 개최국으로서 위상에 걸맞은 주도권 확보로 국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디지털 시대 정보주체의 권익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 초기에 맞춰, 전송 참여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이데이터 중계인프라 지원에 61억 원을, 마이데이터 전송 지원 플랫폼 사업에 60억 원 등 총 12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안심구역 및 가명정보 활용센터를 지원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36억 원을 투자하고, 이 중 보건의료를 포함한 각 산업 분야에서 비식별화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에 6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민간사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인정보 자율환경 조성 사업에 37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에 대한 체계적 예방과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에는 75억 원을 투입한다. 개인정보 처리․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이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등 체계적인 조사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책임 입증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 구축 사업에 16억 원의 예산을 신규 반영하여, 신속․정확한 유출 규모 및 경위 파악을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 19억 원 △개인정보 교육 지원 11억 원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5억 원 △위원회 운영지원 21억 원 △위원회 정보화지원 19억 원 △위원회 법무지원 5억 원을 편성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개인정보 분야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견고히 해 왔으며, 앞으로는 인공지능․로봇 등 신기술․신산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