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주택공급대책, 타이밍·방향 모두 틀렸나…서울 아파트 시장 불안 [8.8 대책 한 달, ‘요지부동’ 시장②]

정부의 8·8 주택공급대책 발표 한 달째를 맞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후속 절차로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관련 법안 발의가 진행 중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 기대감을 거두고 주택 매수에 달려드는 모양새다. 전문가는 공급 대책 발표 시기 지연과 지나친 공급 위주의 정책이 주택시장을 효율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선 8·8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신고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4단지’ 전용면적 84㎡형은 지난달 15일 20억1000만 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같은 평형의 직전 신고가는 19억3000만 원으로 직전 거래가보다 8000만 원 올랐다. 이날 기준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기 위해 부르는 값)는 최고 21억 원에 달해 신고가 경신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다.

서울 아파트 수요는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핵심지를 넘어 외곽지역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노원구에선 ‘태릉 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형이 지난달 10일 직전 신고가보다 3000만 원 오른 11억5000만 원에 손바뀜됐다.

오히려 정부 공급 대책 중 도심 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공개되자 노후 단지가 몰린 지역에선 재건축 사업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더 튀어 오르는 현상도 포착됐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6단지’ 전용 95㎡형은 지난달 21일 직전 신고가보다 1억2000만 원 오른 23억4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밖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경기 과천시 등 경기 핵심지 주요 단지도 직전 신고가보다 수억 원 오른 값이 손바뀜이 빨라지는 등 강세를 보였다.

전문가는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늦었다고 꼬집었다. 서울 아파트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6월 이후 조기에 대책을 내놨어야 집값 급등세를 누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초구 반포동 대표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형은 공급 대책 발표 전인 7월 18일 55억 원에 거래되면서 전국 전용 84㎡형 가운데 가장 비싼 금액에 거래됐다. 집값 선도 지역의 대표 단지가 전국 최고가에 거래되는 등 급등 조짐이 8월 전부터 분명했지만, 당시 정부는 ‘국지적 오름세’라는 진단만 내놓던 시기다.

또 비아파트 시장 침체가 수년째 이어졌는데 관련 활성화 대책이 늦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수요까지 함께 부추겼다는 의견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 5월 첫째 주(5월 6일 기준) 100.1로 기준선(100)을 돌파한 이후 최근 104 수준까지 올라 4달 연속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 사이의 수치로 나타내며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더 많음을,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더 많음을 뜻한다.

여기에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 기준 8494건(5일 기준)을 기록했다. 신고 기한이 25일가량 더 남았지만, 이미 신고가 끝난 7월 1만373건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전세수요는 대책 발표 후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문재인 정부부터 계속 공급 얘기가 나왔는데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공급 대책만 얘기하면서 국민의 부동산 정책 피로감이 커졌다. 정책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라 공급대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