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방문한 김태규 "딥페이크 등 조작 정보, 적극 자율규제 해달라"

입력 2024-09-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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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1784를 현장 방문해 네이버 유봉석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과 주요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방통위)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네이버에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딥페이크 등 조작 정보에 대한 자율 규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네이버 1784인 제2사옥을 방문해 유봉석 네이버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방안 등 주요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통신정책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플랫폼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불법·허위정보의 유통,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네이버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검색, 뉴스 제공, 커뮤니케이션, 상품 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국민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토종 플랫폼으로 너무나 소중한 기업"이라면서도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와 조작 정보들도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부작용도 만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알고리즘의 편향성이나 불투명성으로 인한 이용자 권익 침해, 부당한 차별 등 사회적 문제도 계속 접해오는 부분들"이라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무엇보다도 공적 통제가 다소 부족할 수 있는 포털이 뉴스의 단순 유통을 넘어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하고 여론 형성과 언론 시장을 왜곡했다는 지적도 계속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네이버가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대가 큰 만큼 국민의 우려도 여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1784를 현장 방문해 네이버 1784의 주요 시설과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서비스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방통위)

김 직무대행은 유럽연합(EU)이 불법 유해정보 유통 차단 등을 위한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하고 영국이 법으로 온라인 유해 정보 차단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점을 언급하며 "네이버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플랫폼 사업자로서 공적 책임감을 갖고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보 매개자로서 포털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우리 사회에 다양하고 균형 있는 여론 형성 및 건정한 생태계를 만드는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유봉석 네이버 정책·위기관리(RM) 대표는 "저희 서비스가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것도 많이 일어난다"며 "저희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이해의 측면이 더 나아질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간담회 이후 ‘네이버 1784’의 주요 시설과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서비스 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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