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반드시 잡는다” 추가 대책 예고한 금융당국

이달 3영업일에만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1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및 은행권 자체 제한 조치 등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졌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고삐를 죄자 신용대출이 불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미 대출 절벽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26조4084억 원으로 지난달 말 725조364억 원 보다 1조440억 원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주담대는 568조6616억 원에서 568조8484억 원으로 1868억 원 증가했으며 특히, 신용대출이 103조4562억 원에서 103조9275억 원으로 4713억 원 급증했다.

올해 6월과 7월에는 각각 2143억 원, 1713억 원 감소했던 신용대출 잔액은 8월 증가세로 돌아섰다. 8월 한 달 새 8495억 원이 늘었던 신용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불과 사흘만에 전달 증가폭의 절반 넘게 불어난 것이다. 통상 신용대출은 주담대 등 주택 관련 대출이 막판까지 몰렸을 때 ‘풍선효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달 정부의 DSR 2단계 시행 이전에 접수됐던 대출들이 실행되면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또 개별 은행들의 규제가 9일부터 시행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따른 막판 수요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추가 규제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당초 월 1회 보고 받기로 돼있던 DSR 산출 데이터를 매월 2회 보고하도록 주문했다. 앞서 당국은 이달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라고 은행들에게 요청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 초기이니 만큼 상황을 촘촘하게 모니터링 하기 위해 두 달간 매월 2회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DSR 산출 데이터는 향후 규제 체계를 짜는데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내놓을 추가 대책으로 DSR을 강화해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타깃은 신용대출 유력하다. 금융당국은 DSR 2단계를 시행하며 5년 이상 고정금리 신용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더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외 적용을 없애고, 만기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만기가 줄면 DSR 계산 시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이미 은행들은 주담대 만기 축소를 통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 억제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개인 신용대출에도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해 한도를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TI의 규제 비율로는 자기 연봉 이하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100%가 거론된다. 현재 DSR 기준으로 연봉의 150% 수준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 조치에 앞서 선제적으로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국민은행이 이달 9일부터 신용대출 역시 연 소득 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신규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할 경우 기존 1억~1억5000만 원이었던 한도를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