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상자산 정책 평가 ‘보통’ 53.1%…긍정보단 ‘부정’ 평가 많아 [新화폐전쟁 가상자산 줄다리기]

국내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 중 절반 이상은 국내 정책을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긍정 평가보다는 부정 평가가 많았다. 시민들은 가상자산거래소 외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세부 법안과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안을 향후 주요 입법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지난달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10세부터 60세 이상의 남녀 시민 2000명(가상자산 투자 경험자·미경험자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상자산 인식 설문 조사’(신뢰수준 80%·표본오차±1.4%p) 결과, 2000명의 응답자 중 60.2%에 달하는 1204명은 국내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나머지 796명(39.8%) 중 733명(36.7%)은 △“국내 가상자산 정책의 기조(방향성) 정도만 알고 있다”고 답했고, △“국내 가상자산 정책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3명(3.2%)에 불과했다.

국내 정책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53.1%인 431명은 국내 정책을 △“보통(3점)”이라고 평가했다. △“적절하다(4점)” △“매우 적절하다(5점)” 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114명(14.3%), 15명(1.9%)로 총 16.2%(129명)의 응답자가 긍정 평가를 내렸다.

반면 △“적절하지 않다(2점)” △“전혀 적절하지 않다(1점)” 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200명(25.1%), 36명(4.5%)로 나타나 총 29.6%(236명)의 응답자가 국내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중립적(보통) 평가를 제외하면 긍정 평가보다는 부정 평가가 주를 이뤘다.

국내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중립 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07명(37%)은 중립 또는 긍정 평가의 이유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기존의 공백을 없애서” 라고 답했다. 그 뒤를 △“시세 조종 등 관련 범죄 행위를 처벌해서(26.4%)” △“관련 산업을 촉진해서(22.1%)”가 이었다. 국내 가상자산 정책이 △“국제적 흐름에 앞서가고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10.9%에 불과했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응답자 236명 중 41.5%는 △“국제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를 그 이유로 들었다. 글로벌 정책 흐름이 중립·긍정 평가에서도 최하위로 나타난 만큼, 시민들 사이에서는 국내 정책이 대체로 국제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부정 평가 이유로는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부족해서”가 24.6%, △“거래소 위주의 규정으로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많아서”가 18.6%로 뒤를 이었다.

향후 국내 가상자산 관련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2000명 중 28.2%인 565명 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들을 제외한 1435명 중 약 37%인 530명은 △“가상자산 거래소 외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세부 법안”을 다음 입법 과제로 꼽았고, 약 36%인 513명은 △“과세 및 세법 관련 법안”을 지목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 주요 과제로 거론돼 온 △“가상자산 발행(ICO) 관련 법안”과 △“법인 및 외국인 투자 허용”은 각각 258명(18%), 119명(8.2%)이 주요 과제라고 답해 비교적 우선순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