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실수요 대출 어려운 것은 곤란...임대차2법 개선 필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7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체코 방문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실은 8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되 실수요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좀 더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당국으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해선 "계속적인 공급 확대와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 추진해야 한다"면서 "임대차 입법 시행 4년차가 되면서 압력이 도달해 가격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야기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제안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과 관련해선 "선별을 해서 어려운 계층에 대해 타겟팅된 형태의 지원을 하는 건 생각해볼 수 있다"며 "과거에 600조 원 내외였던 부채가 거의 1000조 원 가까이 될 뿐만 아니라,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지난 정부에서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어서 과거와 같은 정부 지출의 확장 추세를 이어나가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위적 부양에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건 거의 14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 핀포인트 형태로, 초점이 있는 지원은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예를 들면 배달료에 대해 지원을 한다든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 부담 완화 위한 지원, 새출발 기금을 확대하는 방식 등을 통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형식으로 나가고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선 "노후 생활 보장 부분이 강하게 들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그동안 논의는 있었지만 도입이 고려되지 않았던 국가 지급 보장을 확실하게 하는 부분도 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정년 연장을 지금과 같은 정년 형태, 또는 임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연공서열 형태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년들의 불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나 임금 여건을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면서 고용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는 있다"고 전했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분이라 방향을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오는 등 인하 환경은 조성돼 있다"며 "다만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확대나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