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딤돌소득 2차년도 성과는...내달 국제포럼서 발표

오세훈표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디딤돌소득(前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2차 중간조사 결과가 내달 열리는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前 안심소득) 포럼’에서 발표된다. 서울디딤돌소득의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오 시장과 세계 석학의 특별대담도 준비된 이번 포럼을 앞두고 참석자 사전등록이 시작됐다.

9일 서울시는 내달 7일 ‘빈곤과 소득격차 완화 방안 모색- 소득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前 안심소득) 포럼’ 개최를 앞두고 참석자 사전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사전등록은 내달 2일까지 포럼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참석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당일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도 예정돼 있다.

올해로 3회차를 맞는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는 시범사업의 2차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2022년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 안심소득으로 출범한 오세훈표 소득보장 정책실험은 5일 ‘서울디딤돌소득’로 이름을 바꿨다.

서울시는 서울디딤돌소득 지원대상을 확대해왔다. 올해 4월부터는 가족돌봄청(소)년 12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364가구(이하 ‘3단계’ 지원)도 1년간 지원을 시작했다.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실험을 시작해, 시행 2년차에는 중위소득 85%까지 지원범위를 넓혔다. 3년차에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5년 1단계~3단계까지의 서울디딤돌소득의 지원이 종료된다. 최종 연구결과는 내년 포럼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포럼은 사전 특별대담, 개회식에 이어 기조세션으로 이어진다. 특별대담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프랑스의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과 미국의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대 교수가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서울디딤돌소득의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뤼카 샹셀 파리정치대학 부교수는 '21세기 자본론'의 저자로 국내에 알려진 토마 피케티 교수와 함께 ‘세계불평등연구소’의 공동 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2024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숫자로 보는 세계: 불평등'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데이비드 그러스키 교수는 다수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참여하는 스탠포드대 빈곤불평등연구소 소장이다. 서울시 주도의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협약기관인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 상임소장, 오픈리서치(OpenResearch) 연구소에서 총괄하는 ‘샘 올트먼 기본소득 실험’에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개회식 이후에는 뤼카 샹셀 소장의 '세계 소득 불평등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이 이어진다.

이후에는 서울디딤돌소득을 비롯한 전 세계 소득보장 실험 정책에 대해 3번의 세션에 나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진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정민 서울대 교수의 ‘서울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2차년도 성과’가 발표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각국의 연구자들과 함께 ‘세계의 소득보장 실험 사례’를 공유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루크 쉐퍼 미국 미시간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로버트 조이스 영국 알마이코노믹스 부소장 및 파시 모이시오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 교수가 각각 미국, 영국, 핀란드의 소득보장제도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국제 사례를 바탕으로 소득보장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향후 풀어나가야 할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세계 석학과 함께 세계의 소득보장실험에 대해 논의하며 ‘서울디딤돌소득’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빈곤과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표준적인 복지 해법임을 공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의 전문가와 사회 양극화를 줄여 나가기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