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집값 상승세, 서울·경기 일부 신축에 쏠려…정책 대출 안 줄인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서울과 경기지역 내 인기 지역 위주로 올랐고 그 외 수도권과 지방은 여전히 침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주택 시장가격 안정적 관리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 실행에 집중하고, 이달 중으로 건설공사 원자잿값을 낮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도 했다.

국토부는 9일 박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8·8 주택공급대책 발표 1달을 맞아 최근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가 둔화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8·8 대책과 이어서 지난달 21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금리 인상 등 수요 규제에 해당하는 정책을 내놨고, 이후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대책 발표 후 지난주까지 떨어져 상승세가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에 대해서도 “지난달 둘째 주를 정점으로 주간 단위 거래 신고량이 감소했다”며 “정부 정책 발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여름 비수기 영향인지 속단하긴 어렵지만 현장 분위기는 진정세”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인정하면서도, 전국적인 집값 오름세에는 아니라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박 장관은 “수도권 비인기 지역과 지방 시장은 여전히 침체 상황이고 미분양도 많이 쌓여 가격이 급등했다고 얘기할 때가 아니다”면서 “또 집값 상승 요인으로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을 얘기하는데 정책대출로 살 수 있는 집은 서울과 경기 인기 지역에 없다. 직접 원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전세사기 영향을 포함한 저조한 빌라 시장과 아파트 전세 수요 증가, 신축 위주의 매수세 등이 복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을 관리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장기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시장에 공급된다는 믿음을 주고, 실제로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 원자잿값 인하 대책 발표도 예고했다. 박 장관은 “공사비 현실화 관련 용역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몇 달 더 걸리고, 이달 중 발표할 것은 공사 원자잿값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정부가 기업 팔을 비틀어 원자잿값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가능하면 수급상 문제점을 풀어서 개선할 부분이 뭔지 확인해 원자잿값 인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정책대출을 제한할 것’이란 전망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장관은 “정부 정책에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집값보다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다”며 “정책 목표를 우리가 먼저 건드리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을 것이고, 시중 일반대출 금리와 정책대출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얘기가 나오는 가수요 관리를 위해 정책 모기지 부분도 추가로 검토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등락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설 관련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부동산 시장이 선진화와 합리화를 위해 개선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