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계대출 정책 혼란 드려 송구…은행 자율규제 강화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진행된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그로 인해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이 원장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한 이후 각기 다른 가계대출 대책을 쏟아낸 은행들로 인해 시장 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를 의식해 지난 6일 '은행권 자율적 관리 방식을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금융위와 같은 생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은행 각자의 영업계획이나 포트폴리오 운영과 관련해 적절한 자율적 여신상품을 통해서 구조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은 금감원뿐 아니라 금융위 내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율적 관리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말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의 엄중함과 필요성에 대해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며 "다만 각 은행의 포트폴리오 관리 상황은 모두 다르므로 소위 '그레이존'에 있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 증가 추세에 대해 각 은행의 포트폴리오 현황이나 리스크 관리 관련 편차가 크다"며 "공통 이슈가 있다면 정책에 반영해 일률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정한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급격한 가격상승 기대감에 편승해 특정 자산 쏠림이 있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은 은행으로서도 적절한 관리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정책대출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급 규모를 줄이지 않고 대신 금리를 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정책 자금과 민간 자금의 금리 차이가 너무 과다할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때처럼 일종의 대출 쇼핑 등이 강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금리를 일부 조정해 추이를 고려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재 정책 자금으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 포션들이 줄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부와 잘 소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대출 연간계획을 못 맞춘 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죄는 방안에 대해서는 "10월, 11월 가계 대출 흐름을 봐야 한다"면서 "가계 대출 증가세의 적절한 통제는 정책 운영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어떠한 형태의 정책 수단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