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R 실현시킬 것” 한국은행 블로그에 형식 탈피 제목 ‘눈길’

(한국은행 블로그)

한은은 이달 10일 홈페이지 블로그에 ‘KOFR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 정책당국의 촘촘한 관리로 실현시킬 것’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지난달 28일 한은과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 콘퍼런스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블로그 제목이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통화신용정책을 판단하기 위해 국내외 경제 현상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면밀히 시행한다. 해당 자료들은 경제주체들의 지침서가 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자료의 제목은 ‘시사점’, ‘기대효과’, ‘특징 및 평가’ 등 진단의 의미를 담는다.

그런데 이번 KOFR 블로그의 제목은 ‘실현시킬 것’이란 의지를 나타낸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공대희 금융시장국 공개시장부장이 해당 블로그 글을 작성했고, 제목도 직접 고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KOFR는 국채·통안증권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RP금리를 사용해 산출한 무위험지표금리(RFR)다. 금융당국과 한은은 금융거래 기반을 CD금리에서 KOFR로 전환하고 활성화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공대희 부장은 CD금리가 실거래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부동산에 비유해 지적했다. 공 부장은 “부동산 시장에 비유해 본다면 아파트 매매가격이 실거래 가격이 아닌 일부 부동산 중개사들이 제시한 호가로 결정된다면 일반 국민들이 이를 공정하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대출상품의 지표금리로 CD금리를 사용하면서 금리 변동 부담을 은행이 아닌 금융소비자가 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공 부장은 “(콘퍼런스에서) 대출상품에서 지표금리로 KOFR 활용이 늘어날 경우 금융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CD금리는 은행의 신용위험이 포함돼 있어 은행의 자금조달 상황 변화에 따른 CD금리의 변동리스크를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반면 정책금리 수준에 밀접하게 움직이는 KOFR가 활용될 경우 시장 이벤트 또는 개별은행의 신용위험 변화에 따른 금리변동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KOFR의 장점에도 KOFR 적용방식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이해도가 낮고,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설명의무가 부담스럽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짚었다.

공 부장은 “일부 토론자는 KOFR 기반 대출금리로 과거기간의 KOFR 평균금리를 대출 계약시점에 사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며 “이 경우 대출 시점에 금리가 확정되는 현재의 CD금리 대출상품 구조와 유사해 KOFR 기반 대출상품도 예상보다 빠르게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정책당국은 선진국의 도입 사례 등을 감안해 KOFR 대출금리 적용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정한 표준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공 장은 정책당국이 콘퍼런스에서 KOFR로의 지표금리 전환을 위한 3단계 계획을 발표한 내용도 블로그에 담았다. 3단계 계획은 △1단계 KOFR 확산을 위한 기술적 기반 조성 △2단계 KOFR 점유율 확대를 위한 확산전략 △3단계 CD금리 중요지표 해제 등을 통한 KOFR로의 지표금리 전환 등이다.

공 부장은 “정책당국이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KOFR로의 지표금리 전환을 위해서는 시장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KOFR의 시장점유율이 충분히 높아져야 한다”면서 “KOFR 활용 목표치 가이드라인 등 정책당국의 추진 방안들이 보다 속도감 있게 수립될 필요가 있겠으며, 이와 동시에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시각에서 충분히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