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 압박에 앞서 BIS 부채 경고 되새겨야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따끔한 경고가 나왔다. 어제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정례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00% 선을 웃돌면서 경제성장률도 정점을 찍어 ‘역U자형’ 곡선과 일치했다”고 했다. 기업·가계부채가 과거엔 성장을 돕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으나 이젠 정반대로 악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다.

BIS는 특히 가계부채 위험성에 주목했다. 한국의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222.7%(새 GDP 기준연도 적용 시 207.4%)에 달하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계부채와 맞물려 늘어난 주택 수요가 생산성 낮은 건설·부동산 부문에 대한 과잉 투자로 이어지는 악순환부터 요주의 대상이다. BIS는 “생산성과 성장에 지속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가계부채 경고는 새삼스럽지 않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30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9조3000억 원 늘었다. 4월부터 5개월째 증가세다. 월 증가액 폭은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크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90조6000억 원)은 8조2000억 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8조4000억 원)은 1조1000억 원 증가했다. 주담대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로 부풀었다. 5∼6월 늘어난 서울 주택 매매 거래가 2∼3개월 시차를 두고 주담대 증가로 이어졌다. 2금융권도 마찬가지다. 보험,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가릴 것 없이 지난달 가계대출이 늘었다.

다른 경제지표들도 온통 잿빛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가계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1분기 기준으로 2021년 이후 3년 만의 마이너스 전환이다. 가계부채와 불가분의 관계인 이자비용은 2022년 3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찍었다. 소비 지표도 봐줄 것이 없다.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에도 1년 전보다 2.1% 줄었다. 국가 경제가 빚더미에 짓눌려 늙은 소처럼 힘들어하는 형국이다. 정책 목표를 보다 분명히 해 부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내지 않는 한 내수 부진을 극복하고, 민생을 되살릴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통화당국을 향해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은 섣부르고 위험하다.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부채는 급증하게 마련이다. 철칙에 가깝다. 2014년 3분기부터 2016년 1분기까지 한은 기준금리가 연 2.5%에서 1.5%로 조정되자 가계부채는 167조 원 더 늘어났다. 현재와 같이 부채 부담이 국가적으로 큰 상황이라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모자랄 극약처방인 것이다. 왜 하필 이런 국면에 한은 팔목을 비틀어대나. 물론 민생 활력 회복이 급하지만, 후환이 없을 수 없는 땜질 대책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기준금리는 한은에 맡기고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 혁파에 힘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