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전’ 위해 맞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강화를 위해 12일 준공 후 35년 지난 노후 주택에 방문해 한 목소리로 정비사업 지원 의지를 밝혔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는 지난달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8.8대책)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 37만가구 정비사업을 가속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도 8.8 대책에 발맞춰 진행 사업이 중단 없이 완공까지 신속히 추진되도록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재건축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을 주민에게 설명하며 사업 현장의 애로는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함께 참석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과 노후화된 주택 단지를 순회하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경청했다. 준공 후 35년이 지나 단열 성능이 부족하고, 난방ㆍ수도배관 등도 오래돼 거주 환경이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다. 주차장과 복리시설 등의 외부 시설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나친 재건축 규제로 인한 사업 지연은 없어야 하며, 주민이 원하는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진 주민 간담회에서는 8.8 대책을 통한 정비사업 지원방안,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해 반복되는 행정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8.8대책으로 인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통합심의가 활성화돼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오랜 사업 기간, 각종 분쟁과 지연 요인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건축ㆍ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빨리 통과돼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는 논의도 진행됐다.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줄여주면서 컨설팅 등을 해줄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박 장관은 유병태 HUG 사장에게 8.8대책에 따라 정비 사업비 보증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는 공사계약ㆍ각종 계획의 컨설팅, 공사비 검증 등의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달 중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늘려 주민 부담을 줄이고, 통합심의 등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재건축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재건축ㆍ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주민들이 원하는 민생법안으로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서울시장은 “이번 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공공기여할 예정으로 시민이 어우러져 사는 도시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추진 사례”라며 “지금까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이 빨라졌고, 앞으로는 정비계획 수립 후 준공까지의 과정에서도 시 차원의 적극적 관심을 바탕으로 주택공급 속도를 한층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