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그만” 성장관리계획구역 확대… 수도권에 61%

▲2023년 용도지역 지정 현황(위)와 도시지역 인구비율 추이(아래)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해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지난해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만6565㎢다. △도시지역 1만7590㎢(16.5%) △관리지역 2만7326㎢(25.6%) △농림지역 4만9252㎢(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1㎢(11.1%) △미지정지역 526㎢(0.5%)로 구분된다.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2761㎢(15.7%) △상업지역 345㎢(2.0%) △공업지역 1267㎢(7.2%) △녹지지역 1만2545㎢(71.3%) △미세분지역 672㎢(3.8%)로 조사됐다.

녹지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899㎢다. 2022년(436㎢) 대비 463㎢(106.4%) 증가했으며, 이 중 수도권에 550㎢(61.2%)가 지정됐다 △경기 417㎢(46.3%) △세종 175㎢(19.5%) △인천 133㎢(14.8%) △충북 117㎢(13.0%) 순이다. 올 1월부터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고시해야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입지가 가능하다.

개발행위 허가는 20만5464건으로 2022년(24만3605건) 대비 3만8141건(15.7%)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0만2262건(1299㎢, 49.8%)이었으며 토지형질 변경은 6만2381건(139㎢, 30.4%), 토지분할이 2만931건(255㎢, 10.2%)으로 나타났다.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144㎢로 20’22년(7094㎢) 대비 50㎢(0.7%) 증가했다. 교통시설이 2273㎢(31.8%)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