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유예? 아니면 시행?”...24일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에 쏠린 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19.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서 논란이 일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놓고 24일 공개토론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토론 후 공식 당론을 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은 ‘유예 후 보완’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당내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아 당론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로 정한 이번 토론회의 형식과 대진표를 소개했다.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과 ‘유예팀’은 기조 발언(5분)과 확인 질의(3분), 반론(5분)과 재반박(3분), 쟁점 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등을 거쳐 청중의 판단을 받는다. 현장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청중으로 참석하지만, 유튜브 생중계로 당 지지자와 일반 국민의 판단도 받을 계획이다.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시행팀,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유예팀을 맡았다.

애초 민주당에는 보완 입법을 통해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자는 의견이 상당수였다. 하지만 최근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 지도부 내에서 도입을 미뤄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 나오면서 ‘유예’ 쪽으로 무게추가 옮겨간 양상이다.

김 수석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코스피 4000’ 등 적정 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지도부 가운데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며 적용 유예를 주장했다. 이소영, 이연희 의원 등도 유예를 언급하며 힘이 실렸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대표 회담 당시에도 ‘금투세 유예’가 물밑 합의에서 진행될 정도였다”고 전했다. 실제 이 대표는 금투세와 관련해 처음에는 ‘유예’하자고 했다가 이후 ‘보완 시행’, 또다시 ‘유예’로 입장 변화를 보여왔다.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를 ‘이재명세’라고 부르며 크게 비판하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우클릭’ 행보로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팽배하다. 최근 이 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국내 주식시장 부진과 관련해 “최근에는 세금 문제까지 더해서 정치적 공세가 이뤄지다 보니까 (국민의) 원망하는 마음이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라도 국민들의 힘과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유예를 반대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금투세 시행을 주장한다. 진 의장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주식을 팔아 500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투세를 내는 것으로, 대다수 소액투자자는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억지 선동이고 거짓 선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