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오세훈 “국가재정 지원 현실화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자료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을 만나 시민 안전, 저출생 극복, 미래인재 양성 등 안정적 시민의 삶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서울시 사업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취지다.

오 시장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서울시-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서울시-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핵심 당직자가 서울시 주요 현안과 국고 지원 요청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등 핵심당직자와 오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는 노후 지하철 인프라 개선, 임대 주택공급 확대, 저출생 대책 등 시민의 삶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총 9건의 사업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세부적으로는 △대중교통비 지원(기후동행카드, K패스)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장기전세주택 공급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공공건설임대주택 지원기준 현실화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지원기준 현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이다.

실제로 현재 시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예산액은 14위에 그치고 있다. 오 시장은 여러 차례 민생위기 대응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고려해 국가의 재정지원 현실화와 국고 보조율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에 건의한 ‘K패스 사업’의 경우 국고 보조율이 타 시도는 50%인 반면 시는 40%에 불과하며,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광역시는 30%(그 외 시도 60%)를 지원받지만 시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는 국고 지원 외에도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중심 ‘동행·매력 특별시’ 실현을 위한 △국가유산 관련 규제 법령 개정 △교육청 대상 지방세 법정전출금 완화 △철도 소외·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제도 개선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 강화 △저출생 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