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최 부총리 한은 본관 방문하기도…당시 “한은, 현인동반자” 언급
내달 11일 금통위 앞둔 만큼 대화 이목…경기부양 vs. 금융안정 혼재
24일 기재부와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달 30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최상목 부총리와 3시간에 걸쳐 면담과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기재부가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 한은 총재가 기재부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보는 2월 최상목 부총리가 서울 소공동에 있는 한은 본관을 찾은 데 따른 답방 형식이다. 당시 최 부총리는 “한은은 한국 경제를 같이 고민하는 현인 동반자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이 총재와 최 부총리가 주고 받을 메시지에 시장의 시선이 모일 전망이다.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놓고 정부와 한은의 입장차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 금통위는 내달 11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한 이후 한은에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3.50%다. 연준의 빅컷으로 한미 금리 역전폭은 2.0%포인트에서 1.50%포인트로 축소됐다. 역전폭이 축소된 만큼 한은의 금리 운용 여력도 커졌다. 다만 한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리스크가 통화정책 결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폭증한 가계부채가 금융안정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수 부진(금리 인하 요인)과 금융안정(금리 동결 요인)이란 상충관계에서 금융안정에 더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현재 내수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은이 생각하는 것보다 (회복 속도가) 더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한 것은 금융안정 측면에 무게를 더 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이 필요한 입장이다. 그렇다고 최 부총리가 금리 인하 여부 자체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적은 없다. 경제부총리의 금리 언급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금리 관련 입장을 부총리가 밖으로 말하는 것 자체를 현재까지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특별히 말씀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금리는 중앙은행이 금통위에서 결정하는 건데 부총리가 한마디만 해도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금리 관련 언급은 코로나19를 거치며 가계부채가 폭증한 상황에서 공급망 교란이 맞물리면서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위기에 처했다는 취지의 진단을 내놓을 때 원론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이다. 최근에는 물가상승률이 2%대 둔화세를 보이고 2분기 실질소득이 상승 전환하면서 최 부총리는 하반기 들어 고금리 후유증이 감소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최 부총리는 미 연준의 빅컷 단행 이후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대통령실은 지난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평가를 공개적으로 낸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은 총재가 (세종에 있는) 기재부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인 만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면담 주제에 대해서는 “금리, 금융과 관련한 것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