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납품단가 미반영·에너지비용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절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8월 21일부터 9월 6일까지 302개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 부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93.0%에 달했으며, ‘매우 부담’으로 응답한 기업도 3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 대응계획으로는 △‘특별한 대책 없음’이 7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냉·난방, 조명 등 비핵심 사용량 절감’(12.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77.5%가 납품단가에 전기요금 인상분을 미반영하고 있었고, 반영하더라도 82.4%가 요금인상분의 20% 미만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 추이가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74.2%가 감소한다고 응답하였고, 8.9%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된다고 응답했다.
요금 절감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단기 급등’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설비 특성상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함’(27.2%), △‘예측 불가능한 거래처의 발주패턴’(21.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 요금개선’이 8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23.5%), △ESS(에너지저장시스템) 보급 확산(7.6%) 등의 순으로 답했다.
특히, 전기요금 개선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계절별 요금 조정’(45.3%), △‘시간대별 요금 조정’(32.9%), △‘에너지효율 향상 인센티브 도입’(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정부 지원사업에는 11.9%만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참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지원정책이 있는지 몰라서(또는 늦게 알아서)’(49.2%), △‘필요한 지원정책이 없음’(29.7%), △‘지원절차가 까다로움’(10.2%) 등 순이었다.
글로벌 탄소 중립 확산에 따른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탄소 중립 지원 사업 보조율 상향’(38.1%),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통합투자 세액공제 확대’(31.0%) △‘통합 탄소데이터 플랫폼 도입’(21.4%) 등의 순으로 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작년 상대적으로 원가가 낮은 산업용 판매단가가 주택용을 넘어설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급등했다"며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요금인상분을 제대로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영업이익 악화 등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 조정 등을 반영한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신설과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 납품대금 연동제 포함 도입이 시급하다"며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확대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확대 등 중소기업의 에너지 구조 전환 지원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