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거부한 25만원법 등 부결에..."사필귀정, 野 쳇바퀴정쟁 중단해야"

입력 2024-09-26 22:22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추천 몫인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야 합의안인데 부결했다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했던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자동 폐기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들 법안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 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금살포법 등 일부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국민의힘 재적의원 수를 넘었고,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며 "일부 야당 의원들도 이 위헌적 악법들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결은 의회민주주의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나 집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서도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여야 간의 대화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