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3년간 건보 10조 투입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
年 3.3조 건보지원…상종 중증비중 50%→70%
10월 2일부터 접수…평가 거쳐 2026년 지원금 지급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보건복지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연간 3조3천억 원씩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목표는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업은 7월 의료개혁특위에서 추진방향 발표 후 의료현장, 전문가, 학회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전날(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날 중대본 논의을 통해 최종안이 확정됐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구조를 전환해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단 상급종합병원별로 현재 중증 비중이 다른 점을 감안해 70% 상향을 목표로 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아도 중증환자 비중 상향 목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현행 중증 분류 기준의 한계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는 중증으로 간주하는 예외 기준을 신설한다.

같은 상병을 앓아도 연령이 높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합병증 우려로 2차급 이하 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려움에도 경증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있다. 이런 분류체계 한계를 고려해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와 중증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등은 현행 체계상 중증이 아니더라도 중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중증 분류체계 혁신 TF(가칭)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간 협력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협력병원과 연계해 시범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권역 내 진료협력을 강화할수록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

전문 의뢰·회송 제도를 도입한다. 권역의 진료협력 병원 간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바탕으로 진료기록 등 환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뢰제를 마련한다.

권역 내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지역 환자를 회송하는 등 권역 간 진료협력이 필요한 상황도 감안해 권역 왜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 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전환한다.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에서 15% 수준의 일반병상을 축소한다. 다만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축소되지 않도록 해 경증 진료는 줄이되 필수 진료 기능은 유지되도록 한다.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인력 구조로 전환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전체적인 진료 규모를 축소하고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해 인력 감축 없이 현행 인력 고용을 유지하며 전문의, 간호사 등 팀 진료를 통해 인력 운용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한다.

전공의를 대상으로 밀도 있는 수련도 제공한다. 전공의가 중등증 이하 수술 등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고 전공의는 수련생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해 나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정적인 구조전환 추진을 위해 연간 3조3000억 원, 3년간 10조 원의 건보를 지원한다. 이는 기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우선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50% 수준인 일당 30만 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런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해 총 3500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중 저보상된 수가 800여 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약 3000개를 적정 수준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의 후속조치다.

연간 지원 규모의 30%에 해당하는 1조 원은 성과 평가를 거쳐 지원한다. 병상 감축 이행 성과, 적합질환 환자 진료 비중, 진료 협력 실적 등을 고려해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성과 평가에 따른 지원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유인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은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하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 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수가 지원은 병상 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고 성과 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을 평가해 2026년 지급한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며 "이번 구조전환이 마중물이 돼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