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방송 장악 이슈로 불꽃 전망…해외 IT기업 도마 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여야는 '방송 이슈'를 두고 격돌이 예상된다.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 총 채택된 증인만 120여 명이 넘는 가운데, 첫날에만 50여 명이 넘는 증인이 국감장에 설 전망이다.

7일 국회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22대 국회 첫 국감에 돌입한다. 6월부터 첨예하게 이어진 방통위 2인 체제 등 방송 장악 이슈가 국감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과방위는 개원 초기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와 방송장악 청문회 등 방송 이슈에 집중해왔다. 주요 방송 이슈 중 하나인 YTN 민영화 역시 15일 다뤄질 전망이다. 21일에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청부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단독으로 방심위 감사를 진행한다.

기업인 중에서는 해외 IT 기업들이 줄소환됐다. 인앱 결제 및 망사용료, 법인세, 대리인 제도 등 해외 IT기업에 대해 송곳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인앱결제 관련으로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망 사용료에 대한 질의를 위해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코리아 사장은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IT 공룡 구글 역시 현안이 쌓여있다. 인앱결제와 구글 앱마켓 수수료, 유튜브 운영 정책, 검색엔진 운영 등이다. 구글이 한국에서 법인세를 축소 납부하고 있다는 의혹도 다뤄질 전망이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7일에 이어 8일 과기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도 구글의 유튜브 신속 조치 약속 관련 질의를 위해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질의를 위해 허욱 페이스북 코리아 부사장과 김은미 제너럴 에이전트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제너럴 에이전트는 링크드인, 마이크로소프트(MS) 등 11개 해외 기업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회사다. 국내 이용자 권리보호와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대리인제도가 도입됐지만, 제너럴 에이전트는 국내 상시 근무자가 1명밖에 없어 사실상 이용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는 8일에는 김영섭 KT 대표가 증인으로 나설 전망이다. 김 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통신 3사 대표 중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는 김 대표에게 KT 최대 주주 변경 건과 함께 통신 업계 최대 이슈인 '단통법' 등 가계통신비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SK텔레콤에서는 임봉호 커스터머 사업부장과 LG유플러스에서는 정수헌이 국감장에 나선다.

같은날 김승수 현대자동차 GSO 부사장,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KT최대 주주 변경 관련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KT그룹에서는 또 불법 전환 영업 및 협력업체 상생 문제와 관련해 원흥재 HCN 대표와 모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최영범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백승재 팬트리 대표와 케일리블레어 온리팬스 대표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달 26일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시청하면 처벌할 수 있는 '딥페이크 처벌법'이 됐지만,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 근절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정부가 연내 통과를 목표로 내세운 '인공지능(AI) 기본법'과 정책 실패로 비판받고 있는 '제 4이동통신'및 28㎓ 대역'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논의를 거쳐 28㎓ 대역 활용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