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공급 수도권 집중…비수도권과 2.5배 격차 [2024 국감]

입력 2024-10-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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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과의 물량 격차가 2배 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사업승인계획 공급 물량은 수도권이 10만3400호(72.3%)였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공급은 3만9500호(27.6%)에 그쳤다. 수도권 공급 물량이 2.6배 많은 것이다.

착공 물량의 경우도 수도권에 3만9200호(71.4%)가 배정된 것에 비해 비수도권은 1만5700호(28.5%)에 불과했다. 격차는 2.5배다.

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공공주택이 공급된 지역은 경기도였다. 9만1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63.8%를 차지했다. 경기 다음으로 물량이 많은 곳은 인천(1만100가구·7.1%), 부산(5천500가구·3.8%)이었다.

이에 반해 광주와 제주에선 3년간 단 한 가구의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진석 의원은 “LH가 노골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LH 주택을 이용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지방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면 지방 소멸과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없다. 지방 홀대를 중단하고 집아에도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물량 조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