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금통위 관전포인트도 ‘소수의견’…경제진단 메시지 ‘주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 07. 11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한은 금통위는 11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를 연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50%다. 작년 1월에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12회(작년 2·4·5·7·8·10·11월, 올해 1·2·4·5·7·8월) 연속 현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이번 회의가 끝나면 올해 남은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는 11월 단 한 차례만 남는다.

시장에서는 이달 ‘피봇(통화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란 예상이 조금 더 우세한 분위기다. 전문가들의 관심사는 통화정책방향 결정과 관련한 금통위의 메시지로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에도 ‘소수의견’ 등장 여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금리 인하를 결정하면 ‘동결’ 소수의견이,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 ‘인하’ 소수의견이 각각 나올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견에 대한 주목도가 여전히 높은 배경에는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결 요인과 인하 요인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결 요인은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세로 금융안정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최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자설명회에서도 ‘8월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 “(8월 금리 동결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됐지만 정책 효과를 데이터로 확인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9월에 가계부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석 연휴 등이 영향을 미쳐 온전한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성환 금통위원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9월 (가계부채) 데이터에 상당히 노이즈가 끼어 있을 것 같다는 점에 대해서는 금통위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리 인하 요인은 내수 부진이다. 한은은 8월 경제전망을 통해 “내수는 회복 흐름을 재개했지만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기업 투자 여력 증대,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등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재개하겠지만 모멘텀 상승폭은 당초 예상에 다소 못 미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뿐만 아니라 고물가에 대한 부담이 낮아진 만큼(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6%) 내수진작을 위해 고금리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경기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시 말해, 동결 요인과 인하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금통위의 ‘만장일치’ 결정은 한 쪽으로 편향된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8월 금통위에서는 소수의견 없이 전원일치로 동결을 결정했다. 다수의 전문가가 ‘동결’ 결정 속에 ‘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 것을 빗나간 것이다. 다만 3개월 시계의 포워드가이던스에서는 금통위원 4명이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근원물가도 2% 밑으로 떨어진 만큼 물가는 큰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 가계대출도 정부 대책이 나오고 시중은행 대출 여건도 강화돼 금융안정에 대한 노력이 더해지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 결정 시 동결 소수의견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는 것을 고려했을 때 10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인하 결정이 만장일치는 아닐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