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에 쿠팡까지 불법 화장품·의약품 판매…대책 강화해야 [2024 국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뉴시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화장품과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화장품이 국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고, 불법인 의약품 온라인 판매행위에 대한 제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직구의 화장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외직구제품은 최근 5년 사이에 2배 넘게 급증했으며, 그중 화장품은 올해에만 30개가 넘는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44배에 해당하는 중금속과 발암물질 등 인체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외위해물품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이며, 범부처 실무협의체의 간사를 맡고 있다. 하지만 올해 식약처가 실시한 안전성 검사는 1차례에 그쳤다.

김 의원은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 등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서 납,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됐다”라며 “서울시가 총 17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유해 성분이 포함된 17개 제품을 적발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단 한 차례의 안전성 검사에 그쳤고, 부적합 화장품 적발 건수는 한 건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외 직구로 유입된 유해 제품들이 국내 오픈마켓에서도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라며 “안전성 조사결과와 피해사례를 통합 관리하는 채널을 만들어 피해 예방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오 처장은 “올해부터 해외 직구 제품을 직접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시작했다”라고 답했다.

▲쿠팡에서 메트포민 성분의 외국산 2형 당뇨 치료제가 ‘다이어트 보조제’라는 홍보 문구를 달고 한달 넘게 판매되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내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인 쿠팡이 의약품 불법거래를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어, 식약처와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쿠팡은 코로나 진단키트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문제로 국감에 출석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며 “쿠팡을 통해 잠깐 찾아봤는데도 불법의약품 10여 개를 금방 찾을 수 있었고, 알고리즘을 통해 광고가 연결돼 적극적으로 구매를 유인하며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조사한 결과, 쿠팡에서는 메트포민 성분의 외국산 2형 당뇨 치료제가 ‘다이어트 보조제’라는 홍보 문구를 달고 한 달 넘게 판매되고 있었다. 하지만 쿠팡 측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플랫폼 기업으로서 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법률 자문에 따르면 쿠팡은 불법 의약품 판매 등을 방조한 공범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쿠팡의 불법 거래를 방치해서 얻은 수수료는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환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식약처가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라는 이 의원의 주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