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국감 주요 쟁점은 'MG손보 매각 특혜·정책대출' [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14일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4개 금융 공기업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MG손보 매각 건이다. 현재 MG손보 노조는 예보와 금융위원회, 메리츠금융이 짜 맞추기 식으로 수의계약을 성사시키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보는 2022년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금융위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매각을 진행 중이다. 네 번에 걸친 입찰 일정이 무산되면서 현재 수의계약 단계로 전환된 상태다.

MG손보의 매각 수의계약 입찰은 지난 2일 마감됐으며 메리츠화재와 국내 사모펀드(PEF)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는 입찰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본조달 능력 등을 검토한 뒤 이달 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정무위가 금융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시장에선 메리츠화재가 최종 선정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면서 “메리츠화재가 인수 후 이익을 살펴보니 기회이익만 1조 원이 넘는 데다 정부의 지원까지 보탬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 임원의 개입이나 앞서 입찰 당시 서류 미비로 낙찰받지 못했던 메리츠화재에 기간이 연장된 내용 등이 의구심으로 떠오른다”고도 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어떤 고려나 특혜 없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면서 “기간이 연장된 건 메리츠화재에 대해 특혜가 아닌 당초 기한 내에 접수한 곳에 일괄적으로 기한 연장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이다.

보호한도는 2001년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금자보호한도가 1인당 GDP·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만큼 경제 규모 성장에 발맞춰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법안으로 몇 차례 발의했다.

주금공은 허술한 정책대출 기준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말 기준 70대 이상 차주에게 그린보금자리론 대출상품이 총 6건에 12억 원이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건은 만기가 30년이고, 1건은 40년이다. 정책금융상품인 그린보금자리론에 금융당국의 규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정책금융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꼽히면서 주금공은 올해 1월 만 34세 이하(만 39세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만기 50년 주담대를 실행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캠코는 최근 불황에 따른 새출발기금 운영 계획, 온비드를 통해 매각 중인 국유부동산 매각 절차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