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월권’ 논란…국감 이복현에 쏠리는 눈 [2024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도마에 오른 각종 논란을 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3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의 내부통제 문제, 금융 당국 내 월권 논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금감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국감에선 여야 의원들이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 원 규모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금융사고 건과 관련해 내부통제 관련 제도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이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한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를 업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음에도 사건이 발생한 점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1300억 원은 최근 7년간 전체 증권사 금융사고 규모보다 크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주주연대는 “불법 거래를 자행했는지에 대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현장 검사에 착수한 한편 26개 증권사와 주요 자산운용사들에 대해서도 자체검사를 요청한 상태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달 11일 8월 초 ETF LP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선물옵션부에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장내 선물 매매를 진행한 결과 대규모 매매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분쟁과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건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날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해 회계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고려아연의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해 증인으로, 김민철 두산그룹 재무담당 사장은 두산 합병 건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가계대출 규제 관련 메시지가 엇갈리며 월권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지적이 나올 전망이다. 앞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은 금융권 컨트롤타워가 누구냐고 묻는데 그 컨트롤타워가 어디냐”고 질타한 바 있다.

이 밖에 부동산 경기 악화로 수습에 어려움 겪고 있는 금융권의 부동산 PF 연착륙 문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야당은 금융당국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관련 주가의혹 등 김건희 여사의 관련 연루 의혹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