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눈덩이처럼 쌓이는 부채에 이자 부담 28년 만의 최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이면서 이자 지급액 자체만으로도 천문학적인 규모에 다다랐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9월 마감한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에 순이자 지급액으로 8820억 달러(약 1207조 원)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4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비용은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3.06%에 달해 1996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한다.

미국 재무부의 2024년 순이자 비용은 처음으로 국방예산(8741억 달러)을 초과하기도 했다. 또 연방 세입의 약 18%에 달하면서 2년 전보다 거의 두 배로 급증했다.

이러한 이자 부담은 역사적으로 높은 재정 적자와 고금리로 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노인 위한 공공 의료보험) 관련 지출의 꾸준한 증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쏟아부은 막대한 지출, 2017년 전면적인 감세로 인한 세수 제약 등이 부채 증가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급등 또한 부담을 대폭 키웠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7월 30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필라델피아(미국)/AP뉴시스

문제는 이러한 재정적 부담이 차기 행정부의 정책 운용 폭을 제한하고 민간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초당파적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은 재정 적자 지출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민간 투자가 33%씩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부담을 덜기는 했지만 이자 비용 규모는 여전히 크다. 또 금리 인상과는 달리 인하가 정부의 차입 비용을 낮추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초당적 정책센터(BPC)의 샤이 아카바스 경제정책국장은 “다양한 관점에서 볼 때 이자 비용이 부채를 증가시키고 다른 경제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 경제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런 우려를 일축하면서 “재정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더 핵심 지표는 인플레이션 조정을 거친 GDP 대비 실질이자 지급액 비율”이라며 “이 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해당 비율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약 1.3%로 안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예측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세수 증대 방안을 전제로 한 것이며 전문가 대부분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됐든 정부 빚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