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탄핵 시 국민에 피해…심사숙고 부탁” [2024 국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야당에서 자신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장 및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심 총장은 “특히 저에 대해 말씀드리기보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도 서울 국민의 안전을 총직임지고 있고 중요 사건이 다 몰려 있다”면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들이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최소 3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탄핵은 직무상 행위에 근거를 둬야 하는데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어떤 위법·위헌적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탄핵 사유 자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 권한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박탈했고 이를 복원해달라 요청했던 김오수 전 검찰총장 건의는 후임인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이 반려했다”면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그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보고 규정에서 탄핵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김건희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라”며 “용산 대통령실이나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디올백,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저 비리, 공천 의혹 같은 김건희 종합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17일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심 총장과 이 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