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재정·공공성·서비스 전면 개편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재정·공공성·서비스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을 꾀한다. 기존 전액 보전하던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분을 상한선을 정해 재정지원을 하는 사전확정제로 개선하고, 엄격한 기준을 통해 건전한 민간자본만이 버스업계에 진입하도록 한다. 또한 서울시민이 교통에 소외되지 않도록 버스 노선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준공영제 20년을 맞이해 추진하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세 가지 혁신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 복지, 서울 시내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4년 7월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버스 운송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간 준공영제는 과도한 재정부담과 민간자본 유입에 의한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운영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다.

우선 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구조를 개선한다. 운송수지 적자분을 정산 후에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에서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사전확정제로 제도가 변경되면 운수회사가 자발적인 수입증대와 비용 절감 등 경영혁신에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건비와 연료비를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는 정산방식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 마련해 공공성을 추구한다. 현재 준공영제 운수회사를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서울 시내버스 회사 6곳을 인수한 상황이다. 시는 민간자본 진입 전․후, 이탈 시 등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엄격한 진입기준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한다. 아울러 외국계 자본, 자산운용사의 진입을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엔 설립 2년 이상 경과 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또한 회사채 발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자본이 준공영제 허점을 악용해 자산매각 후 단기간에 운수업계를 청산·이탈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임의로 차고지를 매각한 경우엔 차고지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고, 민간자본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 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서울 시내버스에 사모펀드 민간자본이 이익을 취하겠다고 들어오면서 통탄할만한 일들을 겪었다”라며 “앞으로는 사전심사제도와 엄격한 진입기준을 마련해 불건전한 자본의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자산 매각과 단기 재매각도 제한해 준공영제의 허점을 악용한 이른바 ‘먹튀’ 행위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시민 편의도 높인다. 시는 준공영제 시행 후 20년간 변화된 교통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막대한 건설비와 운영비가 투입되는 철도를 대신해 버스노선 전면 개편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내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대세권’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층 버스는 이용자가 많아 차내 혼잡이 극심한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자율주행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 심야시간 대 청소·경비 등 새벽 노동자 탑승이 많은 노선에 우선 공급한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은 고령인구가 많거나 사회복지시설 인근 지역에 투입해 교통약자에 대중교통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혁신을 위해 1월부터 버스조합 등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내년부터 노선 전면 개편 및 사전확정제도 실시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