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월부터 공익직불금 2.3조 지급…128만 농가ㆍ농업인 대상

입력 2024-10-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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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차례로 지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월 2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희망농업 행복농촌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8개 대학 학생 서포터즈는 이날부터 8개도 농촌마을로 흩어져 3박4일 동안 봉사활동을 시작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약 2조3000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에게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체 128만 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총 6713억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 명으로 총 1조6371억 원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중소농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면적 0.5㏊ 이하의 소농에게 농가당 130만 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100~205만 원/㏊)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이달 30일까지 각 시·도에 교부를 완료하고 시군구는 공익직불금 신청자의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농업인 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기초소득안전망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불금 단가인상, 지급요건 현실화 등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며 “공익직불제 예산이 온전히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경작을 위반한 부정수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