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걱세 “고3 인정 결석 비율, 12월 급격히 높아져...대입제도 개선해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교 등교율이 급격히 떨어져 서울 지역의 한 고교는 12월 등교율이 8.70%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교실 공동화' 현상 해결을 위해선 입시 교육 위주의 학교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능 전후 고3 교실 공동화 실태 진단 및 대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2023학년도 서울 지역 고교 110곳의 3월, 10월, 12월 학생들의 '질병 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 '인정 결석' 등을 반영한 등교율 자료를 비교한 결과 3월에는 평균 96.9%였던 등교율이 10월 88.8%, 12월 57.3%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등교율 하위 10곳을 살펴본 결과 강서양천 지역의 ㄱ고교의 등교율은 8.70%, 동작관악의 ㄴ고교는 10.0%, 강남서초의 ㄷ고교는 19.60%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걱세는 “서울 고3 학생들의 출결이 월별로 일정한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은 공통된 일정이 학생들의 학교 출석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학생들의 출결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정은 대입 전형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등교 사유별로 살펴본 결과 '인정 결석'의 비율이 3월 1.4%에서 △10월 5.0% △12월 35.4%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 결석'은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사항에 최종 결석으로 기록되지 않지만, 사실상 학교 수업 일에 부재해 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질병 결석'과 무단결석을 의미하는 '미인정 결석'은 3월 각각 1.3%, 0.3%에서 △10월 3.8%, 2.4% △12월 2.1%, 5.2%를 기록했다.
백병환 사걱세 정책팀장은 “10월 질병결석의 증가를 독감 등 탓으로 보기도 하지만, 해당 기간 미인정 결석도 증가하며 편법적 결석 인정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면서 “수능 시험 일정 및 수시 반영 학기 종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사걱세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상대평가 위주의 대입제도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능 및 대학별 고사 출제에서 고교 교육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빈 교실을 대입을 앞둔 시기 우리 사회의 고유한 문화로 받아들여선 안된다”면서 “공교육이 빈 교육이 돼가는 징후로 인식하고 근본적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