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여야의정協, 11일 출범…전공의 참여할까

입력 2024-11-1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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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대전협 등 불참…의협회장 탄핵 등 변수

(연합뉴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다수 의사단체가 불참하면서 '반쪽 협의체'로 닻을 올리지만, 국무총리를 위시한 정부 최고위급 인사 참여로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정갈등의 한 축이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탄핵을 주장하는 전공의의 참여 여부도 주목된다.

1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의료 공백 사태 해소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의사단체에서는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한다. 다만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만큼 당장은 '반쪽' 꼬리표가 붙을 전망이다.

대전협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를 전제하지 않으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의대 교수들도 협의체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최고위급 인사를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실효성은 크게 높아진 상태다.

국민의힘에서는 3선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 초선 한지아 의원이 대표자로 참석한다.

한편 거취 문제가 불거진 임현택 의협 회장의 불신임 투표도 향후 협의체 논의의 변수로 거론된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오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 회장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앞두고 대전협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임 회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 회장이 물러나면 전공의, 의대생들이 의협 지도부와 연대해 정부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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