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행업계 “근본적 PF 구조개선 환영… 책임준공 문제 해결 촉구”

▲정부의‘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건설·시행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건설·시행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이 부동산 PF 사업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경제 위기마다 반복되던 고질적인 한국형 부동산 PF 위기를 해소하고, 국내 PF 사업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업계는 국내 부동산 PF의 자기자본 비율이 3%대에 불과한 탓에 건설사·신탁사 등 제3자 신용공여에 의존, 부동산 시장 변동에 취약했던 점을 지적했다. 부동산 PF 사업의 구조 개선을 통한 시장 선진화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번 PF 대책의 핵심은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한 토지주의 현물출자 유도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차등화 △용적률 상향 등 리스크 관리, 인센티브를 통한 PF 시장의 자기자본 책임구조 전환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 PF 사업의 자본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PF통합시스템 구축과 건설사 등 제3자 신용이 아닌 해당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 평가를 통해 PF 본연의 취지로 돌아가 시장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 건전성 강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중견 건설사, 시행사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방안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4개 협회는 지속해서 건의해온 책임준공 불공정 개선과 불합리한 부동산 PF 수수료 관행 개선에 대해서도 건설·시행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어느 일방의 신용공여에 의한 무한책임 형태로 진행돼오던 한국형 PF사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건설‧시행업계는 부동산 경기 활력 제고와 안정적인 주택공급 활성화에 크게 일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