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생산성 증가율 OECD 두배"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내달 1일 정부대전청사 통계센터에서 제15회 통계의날을 기념해 '통계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통계청이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상명대학교 백웅기 교수는(금융경제학과) 2001년 이후 2007년까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 4.3%로 OECD 평균 1.8%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기대수명과 유아사망률 등 사회지표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상당히 개선됐고, 기술진보 지표인 'R&D 연구자수'와 'GDP 대비 R&D 투자율'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형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지난 30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연 2407시간(주46.3시간)으로 여전히 OECD 평균(1779시간)보다는 긴 상황"이라며 "또 지난 18년 동안 불평등도가 심화되는 등 소득불균형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부패인식지수나 경제자유도는 경제규모나 발전 속도에 비해서 부진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성공적인 극복과 함께 인적 자본의 질 제고, 고용률의 증대, 서비스업 등 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장덕진 서울대학교 교수(사회학과)는 "최근 문제시 되는 이념갈등과 관련하여 추세와 갈등의 구조를 요약해 볼 때 사회통합 문제가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며 "현재 한국사회는 신뢰, 사회의 질, 경제성장이 모두 정체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한국의 신뢰수준과 정치참여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며 "특히 입법-사법-행정부의 신뢰가 급격히 하락해 특별한 제도적·정책적 배려가 없이는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일상적인 갈등조정 메커니즘이 없고, 참을 수 없는 갈등이 있을 경우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한국은 장외 정치행위나 사회조직 참여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다만 "향후 한국의 정치개혁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면서 "세대별 이념의 분포도 비교대상 국가인 미국, 일본, 멕시코, 스웨덴 중 유일하게 진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남대학교 이성용 교수(교양학부)는 "20세기 후반 이래 출산과 사망, 인구 이동과 같은 인구학적 요소들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삶의 방식에 대한 설계가 달라져야 한다"며 "21세기는 인구가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인구규모 보다는 인구구성의 변동이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충북대학교 임병인 교수(경제학과)는 "지난 1년간 물가상승은 그 이전 기간과 비교할 때, 식료품비와 교육비의 지출을 줄이고, 보건의료비와 교통통신비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구소비구조에 영향을 줬다"면서 "고령화 등 다른 경제적 요인에 의한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 부담 증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