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재벌앞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공정위

입력 2009-10-08 14:43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정부 들어와 재벌앞에 무기력한 모습이 역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8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재벌 프랜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2년 연속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전자의 경우 국정감사 이전인 9월 18일 예정된 심의기일을, 삼성전자의 요청 공문 한 장으로 국감이 끝난 10월 30일로 연기했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의 폭로는 이어졌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건에 대해 법령에서 과징금 감면 최대 50% 규정을 어기면서 80% 과징금을 감면했다.

포스코는 하도급업체 27개와 상생협약을 체결했지만 공정위는 상행협약에 포함되지도 않은 협력업체 지원까지 성과로 판단해 A플러스라고 발표했지만 정작 포스코의 상생협약 체결 업체에 대한 지원은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게 박 의원 주장이다.

여기에 거대 종합병원 특진비 부당징수건에 대해 공정위 스스로 부당진료비가 3300억원이라고 발표했으나 그 09%인 30억4000만원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법상으로는 과징금 규모는 2%라는 것.

박 의원은 "대기업 앞에서는 공정위는 작아만 지는 불공정행위 심결에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