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빠르면 이달말 희소금속 공급 대책 발표

정부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희소금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튬, 리튬 등 주요 희소금속을 선정, 집중 수급 관리에 나서는 한편 해당 금속의 공급량 확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빠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경부는 희소금속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우리나라는 희토류 등 희소금속과 관련된 기술도 없고 종합적인 실태 및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았다.

이에 앞서 지경부는 지난달 광물자원공사를 비롯한 LG상사 등 국내 자원개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희소금속 확보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현황 파악에 나선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간담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지경부는 산업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인듐·텅스텐·백금계열·희토류·리튬·코발트·마그네슘·니켈·타이타늄·갈륨 등 희소금속 8~10종을 선정, 집중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희소금속과 관련된 자원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시 융자 우대 등의 지원정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소금속은 석탄·구리 등 일반 광물과 달리 산출량이 적고 일부 국가에만 매장돼 있는 35여가지 광물을 말한다. IT·자동차부터 바이오·항공·우주까지 여러 산업에서 핵심 소재로 사용돼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린다.

따라서 지경주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거나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수출입규제가 강화돼 수급이 더욱 어려워진 소재들을 중심으로 우선 전략 광종을 선택한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또한 희소금속 비축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비축광종 물량 확보 뿐만 아니라 2차 전지가 각광받으면서 수요가 대폭 늘어난 리튬이나 풍력발전,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정부 정책의 핵심사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등도 본격적인 비축에 나선다는 것.

김화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가별로 희소금속을 무기화하는 움직임이 있어 비축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우리가 새 성장 동력으로 삼는 산업 육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희소금속을 본격 비축하기 시작한 것은 2~3년 전부터로 1980년대부터 비축을 해온 일본에 한참 뒤처져 있다. 일본의 경우 크롬·몰리브덴 등 7개 광종에 대해 지난해 말 기준 35일간 쓸 수 있는 분량을 비축하고 있지만 광자공이 비축하고 있는 6개 광종은 국내 수요의 5.7일분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광물자원공사를 중심으로 국내 광산 재평가를 통해 희소금속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내 광산을 재평가해 일반 금속뿐만 아니라 희소금속의 부존량을 확인, 재개발에 나서 부족한 희소금속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리튬 광산 등 해외자원개발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국내에서 운영됐던 1884개의 금속광산을 재평가해 2020년까지 22개 광산을 재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환경부와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우선 폐휴대폰·폐자동차 등에 포함된 희소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도시광산'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희소금속에 대한 저왁한 통계도 산출한다.

희소금속의 소재화 기술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재화 기술이 없으면 결국 희소금속을 마련해도 정작 필요한 것을 가공할 수 없어 자원을 다시 수출하고 필요한 소재부분을 수입해야 한다"면서 "지경부가 이같은 열악한 산업기반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