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역 방역 합동지원단 설치

정부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정부합동지원단을 설치하고 특별점검반을 구성했다.

정부가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3일 구제역 방역 긴급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방역 정부합동지원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설치된 중앙구제역 대책본부에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에서 각각 1명씩을 파견해 보강하고 충청남도 현장지휘본부 격인 구제역 방역 정부합동지원단(단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을 설치해 발생지역 방역조치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발굴, 관계부처가 공조하기로 했다.

정부합동지원단은 농식품부, 국방부, 국토부, 환경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돼 3일부터 활동에 들어갔으며 가축 매몰처리, 이동통제 초소 운영 등 방역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동원, 소독약품과 소독장비의 원활한 확보 등을 위한 자원 활동을 한다.

지원단은 또 가축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축산농가 예찰, 공동 방제단 운영실태 등 방역추진 상황도 점검 독려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21일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에는 농식품부, 국토부, 국방부, 환경부 공무원을 파견해 현장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점검하고 있다.

경기 인천 등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자지단체가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위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정부합동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당선된 단체장의 임기가 본격 개시되는 7월 2일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시․도의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방역활동과 축산 규모가 큰 주요 시․군의 방역추진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점검반은 행안부, 국토부, 농진청, 관세청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가축 매몰지 사전 지정 실태, 군·경 등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유사시 대응 계획 수립 여부, 이동통제 초소 운영실태 등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가축개량시설 등 관내 축산기간 시설 방역실태 및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 실태 등과 함께 AI 방역추진 상황도 살필 계획이다.

점검반은 또 공·항만에서 국경검역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한 후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로 인센티브 또는 제재를 부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자체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농식품부에서는 농업관련 정책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투표 과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해당지역 축산농가들과 협조하에 후보자들이 발생지역 위험지역 등 방역대내에서 선거운동을 자제해 줄 것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기표소 등에 발판소독조 등 소독장비 설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