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④DTI 완화 등 특단의 대책마련 강구해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p 상향조정에따라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 금리인상 폭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당장 큰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심리적 부담 가중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 하반기 내로 금리 추가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침체된 주택거래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금융규제에 대한 제도적 완화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의 잇단 공급과 집값 하락세 등으로 잠재적 주택 수요자들은 주택 매수심리가 꺾여 주택매입을 계속 미루고 있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인응 우리은행 PB사업단 수석부부장은 “경기침체에다 금리인상까지 단행된 상황에 정부가 제도완화, 지원책을 내놓지 않으면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최근에는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예전에는 신혼부부들 거의 100%가 1차 목표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가 강했지만 현재는 50%로 감소했다. 금융규제, 보금자리주택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출받아 살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이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1가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조치를 내년에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소장은 “매도타이밍을 저울질 하던 사람들이 금리인상을 계기로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 속출할 것”이라며 “많은 매물을 소진하기에는 일반 실수요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수요견인을 위해 한시적인 DTI규제 완화, 다주택중과세 완화의 연장 등의 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재영 건국대부동산대학원장은 “여전히 경기회복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다주택중과세 완화를 올 연말 종료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