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미분양 주택 본격 매입

정부가 1조5000억원을 풀어 지방 미분양주택을 사들인다.

국토해양부는 8.29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한주택보증㈜, 한국토지주택(LH)공사를 통해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미분양 주택 매입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은 9일 5000억원 규모의 7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13일부터 1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공정률이 30% 이상 진행된 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며 1차~6차에 참여한 업체는 2000억원 한도에서 남은 금액만큼 신청할 수 있다.

재무상황, 남은 공사기간 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성, 환매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분양가 할인율 50% 이상을 기준으로 매입가를 정한다. 부동산 시장 여건이 좋아져 주택보증에 판매한 미분양 주택을 되사고자 할 경우 준공 후 1년 이내, 매입가에 자금운용수익률(자금차입이자율)과 비용을 더해야 한다.

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아파트는 1차~5차를 합쳐 총 1만4594 가구(2조3267억원) 규모며 이 가운데 7656 가구(1조307억원 가구)을 건설사들이 되샀다. 6차 신청 아파트 1188가구(1712억원)에 대해서는 심사가 진행 중이다.

LH공사도 이달 말까지 총 1조원 규모의 미분양 리츠·펀드를 추가로 모집키로 했다. 기존의 주간사를 통해 편입 사업장을 모집하고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를 거쳐 10월 29일 매입확약률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 방식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제3자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올 연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 주택이 포함된다. 만기 때까지 팔리지 않는 주택은 LH공사가 미리 정한 가격에 사주기로 약정해 투자 위험이 적다.

정부의 이같은 노력으로 미분양 주택은 서서히 감소추세에 있다. 실제로 7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며 10만6464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전달 11만20가구보다 3.2% 줄어든 수치다.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은 7월 말 현재 7만8313가구로 임대주택으로 바꾸거나 분양가를 낮추는 등 자구책에 힘입어 1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한편, 전국 미분양 주택은 금융위기 발발 직후인 지난 2008년 12월 16만5599가구, 지난해 3월 16만5641가구를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올 상반기까지 11만 가구 대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