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방만경영 "어디까지"...주택자금 이자 年 2%에 불과

- 한전, 규정 없는 휴가제도 운용...휴가보상금 106억원 과다 지급

- 거래소, 특별휴가 제도 만들어 연차휴가보상금 1인당 600만원 지급

#사례1 =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 보유하고 있는 직원용 사택 587세대 가운데 257세대를 매각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이렇게 마련된 278억7100만원의 매각대금에 21억8000만원을 보탠 약 300억원을 직원에게 연리 2%의 주택마련자금으로 대출해줬다. 부채 비율이 344%에 이르는 가스공사가 이 같은 성격의 자금을 직원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 것이다.

#사례2 = 글로벌 금융위기로 농민은 신음하는데 농협중앙회는 2005년 이후 성과급 1조5575억원, 특별성과금 2938억원 자기계발비 3723억원, 자녀학자금 1308억원, 명예퇴직금 1972억원 등을 지급한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흥업종, 실내골프장, 노래방 등 레저업종으로 분류된 곳에서 카드사용액이 1년8개월동안 8억6000만원에 달했다.

#사례3 =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자기개발휴가 7일과 경로효친휴가 3일 등 특별휴가 제도를 만들어 연차휴가보상금으로 1인당 600만원을 지급했으며 요양비로 1인당 최고 434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규를 변경했다. 또 직원 자녀의 사설 학원비로 1인당 연간 12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사례4 = 한국전력과 한전 계열사들은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직원들에게 퇴직금으로 268억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전은 또 규정에 없는 휴가제도를 운용하면서 휴가보상금으로 106억원을 지급하는 등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정 감사에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기업의 제 식구 챙기기와 예산 낭비는 수년 동안 국감에서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상습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 보유하고 있는 직원용 사택 587세대 가운데 257세대를 매각했으나 이렇게 마련된 278억7100만원의 매각대금에 21억8000만원을 보탠 약 300억원을 직원에게 연리 2%의 주택마련자금으로 대출한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부채 비율이 344%에 이르는 가스공사가 이 같은 성격의 자금을 직원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각 지사를 동원, 고객들을 상대로 사전정지 작업을 시도하는 등 공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연금공단 고객지원실은 기재부가 전국 169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달까지 진행하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앞두고 지난 6일 전국 각 지사에 공문을 보내 지사별로 사전에 고객들을 상대로 유선 및 방문 활동을 강화하라는 홍보지침을 담고 있다. 특히 대상자 규모가 적어 표본추출 가능성이 높은 장애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순으로 접촉하라는 내용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까지 적시하고 있다.

최 의원은 "연금공단의 이 같은 행태는 과도한 성과주의가 낳은 것"이라며 "연금공단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왜곡.조작하고 조사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임직원들에게 상환기간도 없는 무이자 전세대출을 1인당 9000만원(수도권 85㎡ 이하)까지 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무이자 전세대출의 수혜를 받은 공사 임직원은 전체 7367명의 29%인 2123명에 이르렀으며, 전체 대출금액은 무려 1783억원이나 됐다. 특히 LH는 임직원에 대한 이 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 122명의 직원이 전세 임차보증금을 부당으로 수령해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LH가 국민에게 땅장사, 집장사가 아닌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공기업으로 다가가려면 그간 갖고 있던 기득권과 혜택을 다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제출받은 '2009년도 국외단기 교육훈련 계획(안)'에 따르면,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4일 사이에 50명의 수공직원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현안파악 명목으로 유럽, 중국, 일본 등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작 자격요건은 경영평가, 혁신우수 등 유공직원으로 해 정작 사업담당자인 경인운하 관계자는 1명도 가지 않았다. 특히 팀별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기관방문 뒤 이들은 에펠탑, 알프스 필라투스, 마리엔 베르그 시청과장 등 관광을 해 교육훈련이 목적이기보다는 관광성해외연수의 성격이 강했다.

강 의원은 "수공은 4대강 참여로 2013년에 부채비율이 7배 이상 높아져 재무건전성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면서 "하지만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관광성 외유를 갔다는 건 수공의 기강이 매우 헤이해진 탓"이라고 질책했다.

경영 실적이 좋지 않은데 사원들에게 과도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도 여전했다.

최근 5년간 부채가 3배 이상 증가해 올해만 2400억원의 이자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석유공사가 직원들에게는 각종 급여성 복지혜택을 늘이며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내복지기금을 편법적으로 사용해 지난해 한해에만 직원 1인당 577만원의 복지카드를 지급했다. 이는 복지카드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02년 대비 4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며 2004년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또한 지난해 설날과 추석 등에 직원들에게 1인당 176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지급했으며 이는 직전해인 2008년의 52만원보다 3배 이상 추가 지급한 것이다. 비슷한 기간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긴축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직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은 오히려 큰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김 의원은 "사내복지기금의 급여성 지급은 법으로도 금지돼 있고 감사원에서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석유공사가 노조와의 협의를 이유로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전력과 한전 계열사들은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직원들에게 퇴직금으로 268억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전은 또 규정에 없는 휴가제도를 운용하면서 휴가보상금으로 106억원을 지급하는 등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전은 민생과 직결되는 전기 요금 인상의 당위성만 주장해서는 안된다"면서 "우선 적자 기업으로서 뼈를 깎는 자구 및 비용 절감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훈석 무소속 의원의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5년동안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1조5575억원, 특별성과급 2938억원,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3723억원, 자녀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각각 1308억원, 112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흥업종, 실내골프장, 노래방 등 레저업종으로 분류된 곳에서 카드사용액이 1년8개월동안 8억6000만원에 달한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송 의원은 "겉으로는 임금을 동결한 뒤 비급여성 각종 후생복지를 주며 눈속임을 해 왔다"며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고 임직원을 배불리기 위한 농협"이라고 비판했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기개발휴가 7일과 경로효친휴가 3일 등 특별휴가 제도를 만들어 연차휴가보상금으로 1인당 600만원을 지급했으며 요양비로 1인당 최고 434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규를 변경했다. 또 직원 자녀의 사설 학원비로 1인당 연간 12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거래소가 지난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민간기업 행태를 벗고 공공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라며 "거래소의 복리후생은 모든 공공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과도한 복리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