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BT·NT 등 산업간 ‘융합’에 새롭게 눈 떠야장기 투자 제도적 지원…기업가 육성 서둘러야
우리나라가 초기 경제개발 과정에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었던 분야는 두 말할 것 없이 경공업이었다. 1978년 이후에는 1차산업보다 2차산업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다. 특히 1970년대 오일쇼크 사태가 발생하면서부터는 성장을 위해 중화학공업을 우선순위에 올렸고 전략은 적중했다.
시장개방 압력이 상당히 강했던 1980년대에는 신성장동력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을 내세웠다. 이들 첨단 아이템들은 우리 경제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에는 정보기술(IT) 등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었다.
이제 우리경제는 또 다른 변곡점을 맞고 있다. 한국을 수십 년간 먹여 살린 반도체·조선·철강·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은 임계점에 도달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시기라는 얘기다.
사실 세계 선진국들은 사활을 건 신성장동력산업을 찾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이미 벌이고 있다. 지식기반 경제, 산업구조조정, 에너지·환경문제, 경제 패러다임 변화, 산업 융·복합화 등 미래의 먹을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축전을 펼치고 있는 것.
실제로 유럽연합(EU)과 미국은 2009년에 각각 ‘핵심기반기술공동전략’, ‘제조부양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EU는 나노·반도체·광학·신소재·바이오, 미국은 그린화학·로보틱스·나노응용·사이버물류시스템 등 신산업 분야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 일본은 올 6월 신기술전략지도를 발표했다. 부품소재·나노·정보기술 등 분야에서 그린이노베이션을 강화하고 신산업을 창조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중국은 올 초 에너지 절약 친환경산업·차세대 정보기술·생물·첨단장비 제조 등 7대 신흥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향후 10년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780조원, 그린카 부문에 17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신재생에너지·바이오·나노·차세대반도체·로봇 등 신성장동력산업 기술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까지는 한국의 1인당 GDP를 4만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목표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도 녹색기술·첨단융합·고부가서비스 등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산업에 적극 힘을 합쳤다.
그러나 신성장동력이 미래 성장잠재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와 민간에서 보다 많은 노력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2009년 수출총액은 20억 달러. 세계 시장 규모 1620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가 안된다. 2008년 로봇응용 분야의 수출은 1억8000만 달러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8.9%에 불과했다.
바이오산업은 2008년 세계 시장 점유율이 1.8%, 하이브리드카는 0.2%에 그쳤다.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우선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나노기술(NT) 등 산업 전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융·복합’에 새롭게 눈을 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술발전으로 성장 폭을 늘리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 간 칸막이를 없애야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수송시스템은 지능형 그린자동차와 디지털 선박 등, IT분야에서는 IT융합시스템과 스마트 무선통신 등이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IT기반 게임, 차세대 영상, 융·복합 콘텐츠, 바이오의약품, 바이오 신소재 등도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간, 산업간, 융·복합과 제조 및 서비스업 융·복합 등을 추진해 주력산업의 고부가 가치를 도모하면 성장잠재력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자금조달도 중요하다. 신성장동력산업 자체가 현재의 수익성보다는 미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큰 산업인 만큼 수익을 실현할 때까지 장기위험자본의 공급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은행 중심의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보다는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이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은행권은 물론 정책금융공사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도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 투자 이후 회수까지는 최소 5~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투자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금융기관은 정부가 제시한 유망산업보다 해당분야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과 경쟁기업보다 유리한 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가 육성 필요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고(故)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에 투자할 때처럼 적자를 감안하더라도 길게 내다보고 투자를 이끌어 내는 기업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기업가가 구축해 놓은 인프라로 이익을 창출하고 기업을 좀 더 성장시키는 경영인은 많지만, 창업과 인프라로 산업을 형성해 나가는 기업가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지금까지 한국경제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기업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하고 성장했다는 인식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 경제는 2000년대 이후 수출 주력산업을 대체할 만한 신성장동력산업을 제대로 육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산업간 상호 영향력이 큰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면 일자리는 물론, 수출 확대, 경제 성장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부가 보다 강력한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등과 함께 성과 위주의 단기적 관점이 아닌 원천 핵심 기술 확보 등 중장기적 기술혁신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면서 “분야별로 단·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민관이 함께 육성전략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