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밥그릇싸움 심화

대한의사협회가 선택의원제 도입,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철회 등 문제를 놓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택의원제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철회,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일방적 운영 등 최근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선택의원제는 환자가 집 근처 특정 동네의원을 지정해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1차 의원의 진료서비스 질도 높이고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의협은 이 제도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해 진료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포괄적이고 획일화된 진료에 초점을 맞추면 의료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고 환자의 질환을 오히려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심야나 휴일 등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으나 결국 약사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유보됐다.

복지부는 약국외 판매의 대안으로 의약분업 이후 지속돼 온 의약품 재분류와 분류체계 개편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 목록을 재분류하겠다는 것으로 의사의 기득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이밖에도 의협은 불합리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바로잡아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약사회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은 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철회를 계기로 의사협회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면서 의사와 약사 단체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충돌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의협은 최근 의료체계 개편 등을 주도하고 있는 진수희 복지부 장관의 퇴진 등까지 거론하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