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백악관, 부채협상 타결안 놓고 충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이 합의한 연방정부 채무한도 증액 타결안을 놓고 백악관과 노벨상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뉴욕 타임스(NYT) 칼럼니스트인 크루그먼 교수는 1일(현지시간) 칼럼을 통해 이번 타결안에 대해 “대통령의 비굴한 항복”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그는 “타결안만으로 볼 때 비단 오바마 대통령이나 민주당에만 재앙이 아니라 이미 침체된 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특히 억지가 통하고 정치적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냄으로써 미국이 장기적으로 ‘바나나 공화국’ 상태로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케인즈학파로 경기부양론자인 크루그먼은 이번 타결안은 대규모 정부지출 삭감이 주내용인 점을 지목하며 “현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은 정부지출 삭감이기 때문에 이번 타결안은 미국 경제를 더욱 침체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위협에 직면해 입장을 후퇴함에 따라 공화당의 입지가 더 넓어질 것”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부시 행정부 감세조치를 연장해 주면서 항복했고 올 봄에는 정부폐쇄 위협에 항복했으며 이번에는 부채상한 증액을 둘러싼 억지에 또 항복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을 향한 신랄한 정책적 비판을 서슴지 않아온 크루그먼은 오바마 행정부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진보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백악관은 크루그먼이 극적으로 타결한 합의안을 신랄하게 비판하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크루그먼의 견해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현명하게 협상을 타결했으며 합의안의 적자감축안은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스펄링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의장도 이날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 크루그먼의 견해를 반박하며 “이번 타결안은 정부의 재량적 지출 부문에서 균형있는 삭감을 담은 합의안”이라며 “오는 2013년까지 디폴트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경제에 확실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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