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정부가 정해달라"

입력 2011-11-03 20:57

지방의회가 중앙정부에 의정비 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역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3일 지방자치법을 개정, 중앙정부에 교육, 법조, 언론, 시민단체, 집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두고, 매년 의정비를 책정해 고시하라고 요구했다.

현재는 정부가 지자체별 재정력과 의원 1인당 주민수를 고려한 기준액을 제시하면 각 지역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결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의정활동 내용은 비슷한 데 반해 재정력을 근거로 의정비를 산출하고 있어 지역간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아울러 주민 공청회를 거치느라 예산이 낭비되며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마다 시민단체 등에서 지방의회 존재 자체를 성토하는 폐해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4일 회의를 열고 15일 서울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변경과 의정활동비 인상, 정당 공천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