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지원방안, 정치적 수사에 그치나

정부가 선언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연평도 피격 직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잇따라 서해5도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한 것이 ‘정치적인 수사’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인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사업을 위해 요구한 예산 250억 5400만원 가운데 60%가 넘는 151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99억 1400만원만 최종 반영했다.

특히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비로 책정된 160억원의 경우 반영된 예산은 28억원으로 당초 예정된 예산의 18%에 불과하다. 안보교육장 건립비도 49억원에서 29억6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당초 행안부는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위해 주택 80채 신·개축비 64억원과 240채의 240채 개·보수비 96억원을 산정했지만 재정부는 신o개축비를 전액 삭감하고, 개·보수 대상 주택을 240채에서 140채로 줄였다. 개·보수비도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 제시된 동당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오래된 주택이 많은 곳이어서 신·개축 수요가 많은 데다, 개·보수비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실질적인 주택개량사업을 펼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비 지원이 80%이상 축소되면서 재정자립도 22.7%에 불과한 옹진군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옹진군은 재정부에 노후주택개량사업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재정부는 다른 낙후지역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불가입장을 밝혔다. 서해5도 주민들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국가적 차원에서 개선하기로 한 특별지원법 자체가 힘을 잃게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5도 주민들의 열악한 정주(定住)여건을 국가적 차원에서 개선한다며 제정한 ‘서해5도 지원특별법’이 효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5도 지역의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10년간 민자를 포함해 총 9109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정주여건을 개선한다고 해놓고 최우선 과제인 주택개량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취지와 반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