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교사의 꿈]② 치솟는 임용시험 경쟁률

지난해까지 중등 임용시험을 준비했었던 직장인 최모(29·여)씨는 어린 시절부터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하지만 교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임용시험 경쟁률이 가파르게 치솟아 합격을 장담할 수 없게 되자 고민 끝에 꿈을 접기로 했다.

◇교원 수급 불균형에 치솟는 경쟁률 = 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2002년 4.3대 1이던 전국 중등교사 임용경쟁률은 2011년 21.4대 1을 기록, 합격률 약 4.6%에 불과했다. 이는 합격률 5%대인 사법시험보다 확률이 낮은 것이다.

서울 지역의 경우 2012년 332명 모집에 8694명이 지원해 26.1대 1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지리교사 경쟁률은 61.5대 1에 달했다.

도덕·윤리 등 비인기 과목의 경우 부산·인천·대구 등 10개 광역시·도에서 최근 2년간 교사를 한명도 뽑지 않았다. 서울·경기·부산 등 12곳의 한문 교사 임용자도 2년 연속 ‘0’명이었다.

서울 지역 초등교사 임용경쟁률 역시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0년 2.43대 1을 기록, 처음으로 2대 1을 넘었다.

해마다 지원자들은 넘쳐나고 있지만 신규 교원 채용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국·공립의 경우 초·중등 교원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순 증원 규모는 2002년 1만2947명을 정점으로 감소, 2009년에는 5524명으로 떨어졌다.

◇사회적 손실 1조2100억원 = 감사원의 ‘교원 양성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예비교사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개인비용은 연간 1인당 456만원에 이른다.

이들이 교원임용시험에만 매달리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1인당 2228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임용시험 과대경쟁으로 인한 개인·사회적 총비용만 연간 1조2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원의 수요는 적은데 무분별하게 인력을 생산해내는 사범대의 교원 양성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학생 수는 2010년 전년대비 21만명 줄었고, 2011년에도 24만9000여명이 감소했다. 현재 990만명인 학령인구(만 6~21세)는 2030년 616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호 연세대 교수는 “신규 교사를 한 명도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기존 교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저출산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