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제19대 총선 100대 공약 발표

자유선진당이 4·11 총선에서 100가지를 지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선진당은 18개 분야 100대 정책약속을 마련해 국민과 함께 지방과 나라를 바꿔놓겠다고 28일 밝혔다. 기본목표는 세 가지다. 즉 △국민생활 최저선의 보장 △중산층 복원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 등이다.

국민생활 최저선의 보장의 핵심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전면적인 개편, 노인과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가능하도록 연금제도의 대폭 손질 등이다. 중산층 복원은 하우스 푸어 예방과 일자리 확충, 아동보육지원제도의 개편으로 맞벌이 부부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장학지원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사업실패자가 재기하도록 정책지원과 보증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다음은 선진당이 마련한 19개 분야 100대 정책약속이다.

1. 자영업 경쟁력 확보

(1) 소상공인 기반확보를 위한 지원확대

(2) 준비된 창업으로 경영능력 향상

(3) 소상공인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4)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보완

(5) 소상공인 전용 종합 물류센터 건립

(6) 카드·판매·임대 수수료 등 3대 현안 해소

(7) 소공인 육성 지원

(8)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책

(9)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10) 무등록 재래시장 지원강화

2. 비정규직 차별개선과 사회보장 확대

(1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2) 차별제도 개선

(13) 최저임금 인상과 공익위원의 역할강화

(14)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15)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50만개 일자리 확보

(16) 근로빈곤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3. 중소기업 살리기

(17)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18)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근절

(19)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20) 대중소기업 거래불공정 조정기구 설립

(21) 대중소기업 협력이익 배분제 실효성 강화

(22)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제 개편

(23)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 등 물가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4. 대학생·청년 복지 강화

(24) 대학등록금 30% 인하

(25) 제대군인 사회복귀수당 도입

(26) 청년 일자리 창출

(27) 청년 인턴제 보완

5. 서민 주거복지 확대

(28) 주택대출자금 금리인하

(29) 원도심 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30) 임대주택 공급 2배 이상 확대

(31) 전월세 상한제 도입

(32)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주택 바우처 제도 실시

6. 여성지원과 가족 친화적 사회만들기

(33)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확대

(34)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활성화

(35) 취학 전 아동보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

(36) 가족 친화적 문화를 위한 제도 개선

(37) 공공기관의 여성 대표성 30% 이상 확보

(38) 이혼 가족, 싱글맘을 위한 통합지원

(39) 다문화 가족의 정착지원

7. 학교폭력 방지와 공교육 강화

(40) 학교폭력 걱정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41) 저소득층·맞벌이 가정자녀 돌봄교실 확대

(42) 대입제도 개선

(43) 공교육 정상화와 교실환경 조성

(44)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8. 활기차고 복지가 있는 농어촌

(45) 후계농업인 10만명 육성

(46) 농업정책금리 1% 실현

(47) FTA 보완대책으로 10조원 추가투자

(48) 농어민 의료비 경감 및 교육기회 확충

(49) 밭작물 직불금 제도 개편

(50)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51) 농림어업용 면세유 영구화

(5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53)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전면교체

(54) 농부증 치료·재활지원 의무화

(55) 농업인 노동재해보장

9. 과학기술·IT산업 경쟁력 강화

(56) 과학기술부의 부활

(57) 정부출연연구소의 독립성 강화

(58) 일자리 창출형 기술개발과 창업지원

(59) 이공계 졸업자의 취업환경 조성

(60) 신기술 고급인력 10만명 양성

(61) FTA에 대응한 제약산업 육성

(62) 친환경, 대체에너지 산업지원

10. 문화관광산업 육성

(63)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64)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65) 방송의 공익성 강화

11.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

(6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개선

(67)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인상

(68) 65세 이상 노인 틀니(의치)의 건강보험 적용

(69) 의료보험료 지역가입자 부담경감

(70) ‘생활 119 서비스’ 확대

(71) 의료서비스 확충과 의료보장률 제고

12. 중고령자 일자리 확충

(72) 정년을 연장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73) 베이비부머를 위한 고용촉진

13.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통합

(74) 장애인정책위원회 및 장애인노인복지청 설치

(75) 장애인 이동권, 건강권 보장

(76)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법률 제정

(77) 장애인서비스 지원체제 개선

(78) 장애연금의 인상

(79)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고용·주거 지원

(80) 장애인 보조기구 산업육성

14. 권력분산과 지방분권

(81)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

(82)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83) 정치적 독점구조 타파와 지역대표성 강화

(84) 지방분권적 구조로 정부조직개편

(85) 조세체계를 지방세제 중심으로 개편

15. 세종시의 완성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86)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기능분담

(87) 지방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의 완성

(88) 과학벨트의 차질 없는 추진

(89) 지방은행 설립지원

(90) 전국 광역교통망 사업의 확충

(91) 해양영토의 효율적 관리

16. 재외동포 참여확대와 지위향상

(92) 재외동포처 신설

(93) 재외동포의 교육확대와 민족 정체성 확립

(94) 재외국민 참여확대

17.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의 복지강화

(95) 소방, 경찰공무원의 처우강화

(96)참전 명예수당 현실화

(97) 국방의학원 설립을 통한 군 의료체계 확립

18. 튼튼한 안보,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

(98) 병사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불량무기 및 방위산업 비리 근절

(99) 한반도 평화구축 및 주변4강에 주도적 역할정립

(100) 확고한 안보, 당당한 대북정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