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기 국가통계개발 개선계획 심의·의결
기업생멸, 약국외 의약품 판매, 귀농인, 자살실태 등 46종의 새로운 통계가 선보인다.
정부는 2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중기(2012~2016) 국가통계 개발·개선계획’과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기 국가통계 개발·개선계획을 보면 신규 과제 46개를 포함해 총 120건의 통계가 개발 또는 개선된다.
보건복지부가 2014년까지 자살에 대한 인식수준,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의료 및 예방서비스 등의 통계를 담은 ‘자살실태조사’를 개발하고 약국외 판매의약품 도입에 따라 2013년까지 판매장소, 품목수, 공급내역 등의 통계도 만들기로 했다.
새로운 부동산 통계도 선보인다. 한국감정원이 부동산통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내년까지 주택가격지수(KAB지수)를 개발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2014년까지 상업용 빌딩 임대지수를 만들어 빌딩의 기본 특성, 임대 면적, 임차료 등에 대한 통계를 제공키로 했다.
통계청은 건축물 대장, 주민등록자료, 등기부등본 등을 활용해 시도와 유형별 주택소유 통계를 연내에 개발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특성, 가족관계, 경제상태 등에 대한 통계를 2015년쯤 낼 계획이다. 또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사방법을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전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예정이다
이밖에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통계(2016년),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2015년), 통계청이 기업생멸통계(2015년), 주택소유통계(2012년), 소득통계(2013년) 등을 새로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성화해 정책과 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개선 방안도 내놨다. 마이크로데이터는 원자료에서 조사오류 및 입력오류 등을 수정한 개인, 가구, 사업체 등 개별단위의 특성에 관한 자료로 통계작성 및 분석의 기본이 되는 자료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1년 국가통계품질진단 결과’도 공개했다. 정기품질진단의 경우 총 21종의 품질진단을 실시한 결과 통계설계, 자료분석 단계에서 159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해 77건은 개선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이행 여부를 관리키로 했다.
품질진단 결과 해외직접투자통계, 가축동향통계, 자금순환표, 통화금융통계 등 4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천연가스통계, 선박건조량통계는 점수가 가장 낮았다.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통계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지적통계 등 5종에 대해서는 수시진단을 실시해 모집단 정비, 조사방법 변경 등 43건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박재완 장관은 회의에서 “통계의 신뢰가 약화될 경우 거꾸로된 정책을 하게 될 수 있고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각 정부 기관은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계를 적극 활용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