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협상 개시 선언…득과 실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한국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되는 동시에 경제 영토는 전세계 GDP의 70%로 확대돼 된다. 미국과 EU, 아세안과 이미 FTA를 체결했고 여기에 중국이 더해지면 세계 4대 경제권역과 동시에 FTA를 맺은 유일한 국가가 된다.

개방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실질 GDP는 발효 5년 후 최대 1.25%, 10년 후 3.04% 증가할 전망이다. 고용도 각각 23만3000명, 32만5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관세 철폐와 인하에 따른 가장 큰 수혜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1순위로 꼽힌다. 관세가 최고 20%가 넘기 때문에 완전 철폐나 단계적 인하가 해마다 계속되면 중국 내 경쟁력은 그만큼 더 강해진다.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석유화학을 비롯한 제조업 대부분이 FTA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중국의 개방도가 낮아 협상 과정에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선점을 추진할 수 있다.

중국은 교육과 법률, 문화, 관광, 환경 등의 서비스 분야가 성장 잠재력이 높아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밖에도 정보통신과 은행보험, 건설, 과학기술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업종도 중국 진출 기반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제조업의 경우 중국의 기술 발전이나 규모가 한국을 따라잡고 있어 기술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경우 FTA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농수산물의 경우 양국이 민감 품목으로 진정해 다양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겠지만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한·중 FTA 대책반을 꾸리고 앞으로 협상 현안에 대한 품목군과 분야별 협상전략과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여러 부문에서 득실이 갈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협상이 EU나 미국 등 기존 파트너들과는 체질이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협상결과나 이후 이행과정이 녹록치 않다는 판단이다. 박래정 LG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저가 제조분야에서의 중국의 원가경쟁력을 고려하면 중국과의 FTA는 어떤 나라와의 FTA 보다 국내에서 파열음이 크게 날 수 밖에 없다”며 “비교우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