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역모기지도 재산세 감면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민간 역모기지도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역모기지란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상품을 말한다.

정부는 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 활력 토론회 후속조치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회의에 민간 역모기지 대출이자 비용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하기로 한데 이어 이번 회의에선 민간 역모기지 가입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율은 주택연금과 같은 25%다. 저당권 설정 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는 면제된다.

◇중국인 비자 완화 =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행정 개선 방안도 나왔다. 이달 13일부터는 우리나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한차례 방문해도 1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받는다. 지난 1일부터는 OECD 국가를 2회 이상 방문한 중국 관광객에게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하도록 했다.

의료관광 유치기관이 초청한 의료관광객에 한해 의료관광 비자 발급 기간을 1~2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금은 통상 3~6일 걸린다.

정부는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의 취득세 감면과 등록 면허세의 중과 배제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리츠 세제 혜택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다.

한국 국적의 크루즈선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다음달 개정한다.

◇복합리조트 외국인 투자유도 =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의 사전심사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다음달에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심사제는 복합리조트 본허가에 앞서 완공 전 예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예비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본허가를 받은 효력이 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해 호텔, 쇼핑몰을 갖춘 종합 여가공간인 복합리조트를 거액을 들여 완공해도 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서바이벌 게임장을 우선해 지원하고, 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근거로 총포류 단속법에서 모의 총포 규정을 개정한다.

하반기 경제정책운영방향에 담은 설비투자펀드는 이달 20일부터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