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일자리 지키기 나서…내년 예산 10조8천억원, 8.6%↑

정부가 대외경제 불안에 따른 고용 위축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내년 일자리 예산을 전년도 9조9000억원에서 8.6% 증가한 10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인 5.3%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24일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3년 일자리 분야 예산(안)’에 따르면 최근 50세 이상의 장년층과 자영업자의 고용은 증가한 반면, 임금근로자, 30~40대의 고용은 둔화되거나 감소했다. 이번 예산안은 무엇보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부터 기업들의 일자리를 보존하는데 중점을 뒀다.

일자리사업 예산안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직접일자리는 전년대비 6.5% 증가한 2조6721억원이며 △직업훈련에는 3.3% 증가한 1조3186억원 △고용서비스는 17.9% 증가한 4811억원, 고용장려금은 22.5% 증가한 1조3783억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에는 6.8% 증가한 4조1222억원로 구성됐다. 다만, 창업지원은 지난해보다 1.3% 감소한 4338억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불황에 따른 고용불안…일자리를 지켜라

이번 예산안에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불황에서도 구조조정을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순위가 부여됐다. 이와 관련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올해 290억원에서 내년 448억원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직접 지원을 꾀한다. 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저소득층, 청·장년 미취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다각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직업상담사 확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에 예산을 확대한다. 또 다문화가족 청소년 등이 직업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직업능력개발 특화 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실엽급여를 최초로 지급한다. 소규모사업장에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일자리 지원강화

고용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 프로그램 관련 예산도 늘렸다. 청년고용은 취업이전(재학)과 취업, 취업 후 단계로 나눠 각각의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취업 전까지는 ‘청년취업 아카데미’ 등 육성 기관의 예산을 증액하고 대학에 취업지원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 설치를 늘린다. 취업에 나선 청년들에게는 중소기업 인턴 5만개를 비롯해 청년 친화적 일자리 10만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스펙이 아닌 실력 중심의 채용관행을 확립하고자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개발·보급을 위해 5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장년·노인들의 고용연장과 재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부는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 ‘고령자고용환경개선융자’ 등의 사업을 확대하고 ‘중견인력경력활용 재취업 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출산과 육아로 일자리를 잃어야 했던 여성들을 위해 고용안정지원을 확대한다. 또 장애인에 대한 고용장려금과 관리지원, 일자리지원 등의 사업에 예산을 늘린다.

한편, 고용부는 제조업 등 뿌리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 인재육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한다. 대기업이나 사업주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훈련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는 등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과 지원을 강화한다.

이재갑 고용부 차관은 “내년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해볼 때 고용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고용상황에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동시에,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처들과 힘을 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